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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1 11:27
민법 28회 이의신청 문제
 글쓴이 : 정우
조회 : 852  
안녕하십니까? 정우고시학원입니다.
타 과목의 경우에도 이의제기 문제가 있을경우 순차적 업로드 예정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제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B형]
4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가답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대결 2005541).
 
1. 이의제기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고 불리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채무면제유언유증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나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대판 701508)처럼 상대방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컨대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너의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다.
2. 결론
의 경우 채무면제는 특별히 상대방에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동의와 관계없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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