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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1 11:24
공법 28회 이의신청 문제
 글쓴이 : 정우
조회 : 717  
안녕하십니까? 정우고시학원 입니다.
타 과목의 경우에도 이의제기 문제가 있을경우 순차적 업로드 예정입니다.
부동산공법, 이의제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형 65번, B형 66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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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인력관리공단 정답
- 이의신청정답 , 복수정답
 
 
[이의신청내용]
 
리모델링주택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의 동의요건
근거 : 주택법 제113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의 동의요건
근거 :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75조제1항 관련)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의신청주장]
리모델링 조합설립할때의 동의요건과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의 동의요건이 다름에도 출제 문제에는 이를 구분하여 출제를 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출제를 하였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번 지문은 리모델링하고자하는 경우라 했으므로 조합설립이라는 말이 빠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이므로 제시한 지문인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틀린 지문이고 이지문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게 옳은 지문 이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므로 트린 것을 고르는 문제 이므로 정답은 번과 번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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