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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8 16:49
제7회 박문각 공인중개사 전국모의고사 정오사항(2017.9.23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40  

7회 박문각 공인중개사 전국모의고사 정오사항(2017.9.23시행)
1. 민법(1) 63번 문제(1) : 1번 지문을 수정해야 정답이 됨.
수정 전(지문1)
수정 후(지문1)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된 물건에도 효력이 미치나,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된 물건에도 효력이 미치나,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미친다.
 
2.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해설(2) : 해설 정답 수정 - , 중복정답.
수정 전(정답)
수정 후(정답)
1.
해설】♣ 난이도 참고 : 기본서 p56
대판 1988.8.9,88998
부동산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대판 2007.1.11, 2006759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어 무등록중개업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대판 1996.9.24, 96164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6.9.22., 20064842).
1. ,
해설】♣ 난이도 참고 : 기본서 p56
대판 1988.8.9,88998
부동산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대판 2007.1.11, 2006759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어 무등록중개업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대판 1996.9.24, 96164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6.9.22., 20064842).
 
3.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2) : 모두 정답 처리.
수정 전(정답)
수정 후(정답)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모두 고른 것은?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4.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2) : 보기수정.
수정 전(보기)
수정 후(보기)
31.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자격증 양수 · 대여받은 자
. 중개의뢰인 쌍방을 대리한 개업공인중개사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 의뢰인의 업무상 비밀을 알게 된 개업공인중개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31.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자격증 양수 · 대여받은 자
. 중개의뢰인 쌍방을 대리한 개업공인중개사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 의뢰인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공법 73번 문제(2) : 지문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최초 외의 공구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체가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공시법 2번 해설(2) : 해설내용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12, 9-1. 11, 13-1번지의 4필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하는 경우 9-1번지의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면 합병 후의 지번은 10이다, 9-1로 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12, 9-1. 11, 13-1번지의 4필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하는 경우 9-1번지의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면 합병 후의 지번은 11이다, 9-1로 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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