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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2 09:38
9월 공법 강의일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35  
   창원공법 강의 내용.hwp (29.5K) [39] DATE : 2015-09-02 0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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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강의일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교재는 새로 구입하시기보다는 본인이 보고 있는 교재 중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교재면
   됩니다.
2. 강의는 아래의 내용을 순서대로 해서 먼저 이론 강의로 전체의 내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3. 시험의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쟁점중심으로 구성을 하였기에 아직 정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강의를 통하여 이론을 정리하시면 되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4.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5. 혹 아직 자료가 없어 자료를 원하시면 요약집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9월 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군기본계획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군관리계획
4.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특징 및 비교
5. 용도지역 (종류, 용도지역 지정절차의 특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의 행위제한, 도지지역에서 적용받지않는 규정)
6. 용도지구 (종류 및 행위제한)
7. 용도구역 (종류,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8. 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해위제한
9.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10. 공동구
11. 광역시설
12. 매수청구권
13. 도시군계획시설사업(단계별집행계획, 사업시행자와 시행자보호조치)
14.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지구단위계획
15. 개발행위허가사항과 허용사항
16. 개발행위 허가절차
17.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18.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권자와 지정절차
19. 토지거래허가대상
20. 토지거래허가 절차
 
<9월 12일 도시개발법>
1. 개발계획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지정권자, 지정의 규모, 지정의 효과와 개발행위허가, 분할과 결합, 지정의 해제)
3. 조합
4. 실시계획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토지수용( 수용의 일반론, 토지상환채권, 원형지, 공급방법, 공급가격)
7. 환지계획 ( 환지계획기준의 원칙과 특례, 환지계획의 내용, 입체환지, 환지예정지)
8. 환지처분 ( 소유권변동시기, 등기, 청산, 소멸시효)
 
<9월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정비법상의 각종용어정의
2. 6가지 정비사업의 특징,
3. 사업시행방법,
4. 사업시행자
5. 조합
6. 시공자선정시기와 대행자
7. 관리처분계획과 소유권이전
8. 정비기본계획과
9. 정비계획,
10. 정비구역지정
 
<9월 19일 주택법>
1. 주택법상의 주요용어
2. 등록
3. 주택법상의 조합
4. 사업계획승인
5. 주택상환사채
6. 분양가상한제
7. 투기과열지구
8. 전매제한기간
9. 전매가능사유
10. 공급질서교란행위
11. 저당권설정제한
 
<9월 19일 건축법>
1. 건축법적용대상물 (대지, 건물, 일부의 공작물, 건축설비)
2. 건축법 적용행위로서 건축
3. 건축법 적용행위로서 대수선
4. 건축법 적용행위로서 용도변경
5. 건축허가권자 (허가권자, 도지사의 사전승인, 건축허가의 거부)
6. 건축허가의 취소사유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
7. 건축허가의 제한
8. 신고대상건물의 종류
9. 협의대상건축물(공용건축물)
10. 가설건축물(허가대상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1.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포함)
12. 대지
13. 공개공지, 대지의 분할제한, 2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행위제한
14. 도로 (원칙과 예외)
15. 건축선
16.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지하층의 계산방법과 제외되는 부분
17. 건물의 높이, 층수 계산방법과 제외되는 부분
 
시 간:  오전:  10:00 ~ 17:00
             본인이 보시는 (기본서 또는 요약집) 가져오시면 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학원으로 문의바랍니다
 
   창원정우고시학원 (정우상가 5층) T.264-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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