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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9 13:55
이의신청 공인중개사법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44  
   중개사법-이의제기.hwp (23.0K) [34] DATE : 2013-10-29 1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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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이의제기) 가능문제
 
 
[문제 (A형 10번) (B형 10번)
 [근거자료]
가답안은 1번입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업무개시 전에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가 중개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후 차후에 고용하는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장의 등록은 업무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배치됩니다. 그러므로 3번도 틀린 것이 되는 것 입니다.
[이의제기]
가답안 : 1 →→ 이의제기 : 1 , 3
 
 
문제 (A형 11번) (B형 9번)
 
[근거자료]
가답안은 2번입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업무개시 전에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가 중개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후 차후에 고용하는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장의 등록은 업무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배치됩니다. 그러므로 3번도 틀린 것이 되는 것 입니다.
[이의제기]
가답안 : 2 →→ 이의제기 : 2 , 3
 
 
  
 <이의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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