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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9 13:24
이의신청-부동산세법 (A형 73번 문제) (B형 73번 문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22  
   세법-이의제기.hwp (263.5K) [27] DATE : 2013-10-29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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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과목 부동산세법 (A형 73번 문제) (B형 73번 문제) 이의제기자료
 
1. 제시문제의 내용파악
1) 문제의 지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거주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임) :
해당 문제의 지문상 괄호안의 단서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1항 1호의 토지 또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다.
2) 지문 ①번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업무용토지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에서 73번의 문제는 지문상 괄호안의 단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라고 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속하는 조합원입주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4조 1항 2호 가목에 해당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분류되어 있다.
 
2. 소득세법 규정
소득세법 제95조 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1항 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는 제외)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1항 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결언
1) 문제제시 상에서 전제조건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이라는 단서가 제시 되었으므로
해당문제는 소득세법 제94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한정하여 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2) 그러므로 해당문제의 ①번 지문은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볼 것이다.
3) 2차문제 73번 문제는 틀린 지문이 없는 것으로 본아 제시문의 정답은 없다 할 것이다.
 
 
 <이의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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