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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8 17:19
이의신청-민법 및 민사특별법법 A형 47번문제(B형 48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22  
   민법 A형 47번문제(B형 48번)_이의신청.hwp (263.0K) [40] DATE : 2013-10-29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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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제기자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47번문제(B형 48번 문제) 이의신청
 
1. 이의제기문제
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요권 취득
 
 
[파일:1]
2.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⑤
 
3. 이의제기에 따른 답안 : 정답없음
 
4. 대상 : A형 47번(B형 48번)
A형 47번 지문 중 ㄴ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이의제기 근거
①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인데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유효가 되고, 본인이 추인거절하거나 상대방이 철회하면 확정무효가 된다.
 
② 대상 지문의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거절권이 없으므로 거절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본문제는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ㄴ지문도 이에 해당하므로 본문제는 “답없음”으로 되어야 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0번 문제) (B형 60번 문제)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경매권                             ② 과실수취권
③ 비용상환청구권                 ④ 간이변제충당권
⑤ 타담보제공청구권
 
가답안발표 ; ⑤
이의제기 ; 정답은 ②, ⑤ 복수정답이어야 한다.
②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변제충당권으로 보아야 한다, 때문에 사용수익권이 없는 유치권자에게 과실수 취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의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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